中, 소득 격차 줄인다

중국 정부가 소득불균형이 나날이 악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소득분배 시스템 개혁작업을 추진한다. 27일 환구시보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소득분배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 내년부터 시작될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이를 주요한 추진 과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사회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시스템 확충, 세제 개선 등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소득분배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 불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입안중인 소득분배 개혁안에는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는 후코우(戶口) 제도 개선을 비롯해 포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 및 세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코우 제도는 중국 인민을 도시와 농촌 출신의 2개 호적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이다. 이 제도 때문에 도시에 사는 농민 출신 노동자, 이른바 농민공은 지방정부에서 부여하는 각종 의료, 교육, 양로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받아가며 근근이 생활을 연명해가는 농민공은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됨에 따라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NDRC의 고위 관계자는 "후코우 제도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뿐 아니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며 후코우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이라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난 97년 2.56대 1에서 올해는 3.33대 1로 늘어났다. 특히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 차이는 지난 88년에는 7.3배였지만 2007년에는 23배로 급증했다. 중국 정부는 소득불균형 개선 문제와 함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민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 80년대부터 고속성장으로 전체적인 경제파이는 커졌지만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83년 국내총생산에서 56.5%를 차지하던 개인소득 비중은 2005년 36.7%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80년대 이후 저임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의 고속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대형 국영기업, 수출기업은 살찌웠지만 노동자들은 그 과실을 누리지 못했다. 노동자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 유도는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전환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