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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 "새 정부가 과거 주택공급이 부족해 가격 상승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주택규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한제 폐지안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하는 배드뱅크(유암코)의 출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동결하는 등의 자금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히 국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향후 6년간 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정도인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확대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회장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비 민간투자 비율은 해마다 낮아져 2008년 18.5%에서 2011년에는 9%까지 떨어졌다"며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인프라시설의 성능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의 1만2,000개가량의 교량을 개·보수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노후화된 전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