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부실해질 경우 곧바로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재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급속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져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원화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설 정도로 크다”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신용평가결과(CSS)를 대출한도 등에 반영하지 않거나 집단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산확률(PD)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경기불황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서 나타난 부실한 신용평가로 인해 많은 차주들이 도산하고 이들 차주의 담보부동산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은행과 감독당국이 기대한 대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거나 거래가 단절될 정도로 심각한 경기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확률은 낮더라도 최소한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