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로 야당 감세안 부분수용 근거법인세율이 현행 수준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율의 2%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법인세 인하주장을 거의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는 정부와 민주당이 자동차와 레저용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주장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대규모 감세방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보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국정수행 능력을 갖춘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현실성있는 정책대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에 따르면 특소세 인하로 인한 내년 세수 감소폭은 7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율인하에 따른 수요 확대를 감안해도 5천억원 정도의 결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당초 전망치인 5%에서 적어도 1%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식화함에 따라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결손도 7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정부가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내놓은 2조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방안과 합칠 경우 내년 세수감소폭은 3조2천억원 수준에 달해 한나라당의 주장인 5조원 규모감세안에 어느정도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종전과 같이 강도높게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등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하를주장하기 보다는 내년 성장률을 과도하게 전망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부분을 집중 지적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의 경우 28%, 1억원 이하는 16%로 이원화돼 있으며 한나라당의 2%포인트 인하주장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반대입장을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