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 길' 기본으로 돌아가자] 獨 정부-공공노조 相生 결실
공무원도 성과급제 도입·근로시간 탄력조정등 합의
지난 2월 독일에서는 정부와 공공노조 대표가 모처럼 만나 상생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오토실리 내무장관과 공공부문 노동자 230만명을 대변한 프랑크 브시르케 공공노조위원장은 이날 공무원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임금협상안에 전격 사인했다.
독일 정부와 공공노조는 이 합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도 개인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적급 규모는 2007년 봉급의 1%에서 출발해 매년 1%씩 올려 봉급의 8%까지 확대된다.
양측은 또 민간인들의 수요에 맞춰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주당 노동시간을 동서독 지역에 관계 없이 39시간으로 일원화했다. 임금 역시 오는 10월 1일부터 3년간 동결하되 이 기간에 서독 지역 공무원에게는 매년 300유로의 정액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모두에게 독일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공공노조가 이처럼 한발 물러선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데다 상당수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와 임금동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경제는 최근 뛰어난 성장엔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잘못된 경제시스템과 기업환경 탓에 전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과도한 통일비용의 누적 ▦노동시장의 경직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부담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50년대 마샬플랜과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확보, 한국전쟁 특수 등에 힘입어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지만 6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제때 줄이지 못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유럽경제를 이끌던 기관차로 칭송받던 독일이 저성장ㆍ고실업으로 상징되는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한 것이다.
급기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난 2003년 “분배적 사회정책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면서 경제와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조치를 담은 정부개혁안인 이른바 ‘아젠다 2010’ 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방안은 ▦투자(267억 유로) 확대 ▦세금인하(2004년 70억유로ㆍ2005년 180억유로)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대 ▦연금수혜 축소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우위에 놓고 있는 독일 경제모델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도 성장엔진의 확보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할 경우 언젠가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3-23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