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 쥐어짠다고 일자리 나오나"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월24일 신형 i30을 출시했으나 12월5일이 돼서야 생산을 본격화했다. 생산라인 자동화가 늘어나면서 노동인력이 남게 됐지만 노조가 전환배치를 거부해서다.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현대차의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갈수록 자동화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에서 인력이 필요한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현 정권 들어 시행된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69개 공공기관에서 1만9,000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도 업무의 전산화ㆍ자동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로 현지 생산시설이 늘어난 것도 일자리 확충에 마이너스 요소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늘리고 싶고 최근 늘어나는 해외 진출은 이를 가능케 했다. 역으로 국내 청년 구직자의 갈 곳은 그만큼 줄었다.



사회가 변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에만 일자리를 늘리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투자도 고용도 모두 대기업이 책임지라는 소리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며 "대기업을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을 보다 육성하고 대기업과 함께 중견ㆍ중소기업의 발전도 함께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시점이다. 서비스산업은 이른바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며 신규 고용이 급증하는 분야다. 고용유발계수(고용창출 효과)도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한다.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직원 수가 지난 2008년 969명에서 지난해 1,319명으로 36%나 증가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GRI)이 내놓은 '5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훈 GRI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ㆍ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농림어업과 제조업(광업 포함)의 고용은 각각 25만8,000명, 14만3,000명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산업은 같은 기간 167만2,000명이 증가하며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생산 비중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58.2%(2010년 기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인 70.6%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능력, 성장잠재력과 수요를 고려할 때 5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도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보다는 양질의 인력이 취업해 자리를 잡고 이들 기업이 우리 산업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