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지각변동이 예상됐던 상호신용금고가 예상과는 달리 올 한해 「소리없는 구조조정」을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금고의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통해 외부에 큰 충격을 주지않고 부실금고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예금자보호가 끝나는 2000년 12월말 이전에 부실금고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과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을 조화시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이후 부실금고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예금자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그에 대해 돌아올 책임을 걱정하고 있다. 또 부실금고 정리를 위해 강하게 구조조정을 할 경우 기반이 약한 금고업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수(金鍾洙) 금융감독원 감독3국장은 『적기시정조치가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며 『금고에 대한 특별한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정착이 가장 중요한 문제며 단시간에 끝내려고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가결산 결과, 대부분의 금고들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BIS비율 5%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金국장은 『대주주들이 후순위 예금, 증자 등 자구노력을 많이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허위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며 두세달에 걸친 전면적인 실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IS비율 3%미만인 금고에게 2년간의 정상화 기간을 주는 적기시정조치가 단기간에 마무리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하는 구조조정을 장기전으로 끌고가고 대주주 횡령 등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