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강남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공유지 2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수요억제책만으로는 강남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25일 일단 "투기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던 정부가 드디어 시장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은 입지 선정이 쉽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문제가 만만치 않으며, 택지를 개발해 입주가 되기까지 최소 6-7년이 걸리는 등 장시간이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더라도 강남대체 신규택지 개발은 강남 등의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문제가 투기 수요 때문에 발생한것으로 보고 세금을 강화하는 억제책만을 고수해 원인과 처방이 어긋났었다"며 "그러나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해 심리면에서나 수급면에서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강남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앞으로도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를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상 이런 불안감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본격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강남의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현실에 접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한마디로 정부가 택지를 바닥까지 `박박'긁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라고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시장조사와 수요 분석등을 통해 어떤 평형대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필요한 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정부는 이런 기초 조사를 벌인 후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도 공급할주택의 총량 목표만 제시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협의 문제가 쉽지 않으며, 이 방안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고종완 대표는 "택지 공급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 올 수 있지만 입지를 선정해택지를 개발하고 입주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6-7년은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당장 수도권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2007, 2008년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사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책은 결국 소규모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인데,이렇게 되면 신도시의 입지가 매우 중요해진다"며 "막상 신도시를 지어 놨는데 수요가 없다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