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영권 시장에는 내외자본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기간산업이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은 자본을 구분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납품단가 인하 방침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논란을 빚자 강 위원장은 “납품단가를 인하해 경영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 부당한 단가인하 혐의가 큰 업종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생기면 현대차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KT&G의 경영권 위협과 관련해 “투기자본이 들어와 인수해 투기이익을 내고 빠져나가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기간산업은 내외자본을 구분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혐의가 큰 업종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현대차 등이 단가 인하를 통해 협력업체에 손해를 끼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신고해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8~9일 교복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며 “교복업체의 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한 바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