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다음은 陳위원장·金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_이번 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축인원은 몇명인가.
▲당초 감축 인원은 1만4,800명으로 이는 총정원의 10.5%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에 따라 감축된 인원이 8,513명이며 이번 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추가로 감축되는 인원은 8,500명 수준이다.
_2차 정부조직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과 함께 공보처의 부활은 또다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취지는 부처의 통폐합이나 기구의 조정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운영시스템과 기능의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_예산의 집행권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경제정책조정기능과 예산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주장과 적절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등 사실 논란이 됐던 사항이다. 그러나 국무회의와 양당의 협의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분리하게 됐다.
_기업과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에 비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기대 이하이며 구조조정을 너무 민간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구조조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직접비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_4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민간경영진단팀이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폭 수정된 배경은.
▲46억원의 비용과 정부기구 통폐합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민간경영진단팀을 정부조직 개편에 참여시킨 것은 첫 시도로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_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며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언제 시행될 예정인가.
▲현재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경영진단팀 그리고 교수들로 구성된 민간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를 리스트 업 해놓고 있다. 이들 리스트 가운데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양업무를 결정할 방침이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