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주력산업인 석유산업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자 석유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이 내년 세수를 60억달러 가량 늘리기 위해 석유세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올 6월 동시베리아 유전에 적용했던 수출관세 면제 기간을 폐지하면서 45%의 수출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세금 인상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5%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세금 인상을 단행하면 투자 위축을 가져와 원유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BP의 러시아 합작회사 TNK-BP의 조나단 무이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앞으로 10년간 300억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조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9%에 달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올해는 5%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90년대 석유업계 거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이들이 산업 구조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했지만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석유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석유업계는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석유업계는 유전개발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난 2003년 도입된 매출액 기준 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손익기준 과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90년대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할 당시 석유업체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탈세를 일삼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