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투자를 부추겨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5일 주요언론들이 보도했다.앞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31일 주식이나 주택 거래 등에 의한 자본 이익이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부양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정책이 주식, 주택시장 등 자본 소득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자본이득세를 경감하면 연방정부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율을 낮추면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현시키는 납세자가 늘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
한편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세율을 현재의 20%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자본소득세율인하가 일부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며 강력한 저지를 표명하고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