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총력체제를 선언하고 수없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책은 헛돌고 구호는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은 108억6,7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8%가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지난 7월의 15.1%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수출은 내리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수입은 76억8,5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9.0%나 줄어들었다. 그래서 무역수지는 31억8,2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모습과 같이 축소균형 형으로 가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보아 올해 수출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경기회복이나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고 있는데 수출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신3저마저 수출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활용도 못한다면 뾰쪽한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산자부는 수출이 회복세에 있다고 낙관론을 편다. 10월 수출이 나쁜 이유는 지난해 같은 달의 수출이 사상 최고치였고 추석이 끼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8월을 최저점으로 9월부터 늘어나고 있으며 신3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업계는 어둡게 보고 있다. 수출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며 본격적인 상승시기를 점치기가 어렵다고 실토한다. 그동안 가격하락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출의 허리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의 유휴설비 활용방안이 한계에 이르렀고 연초부터 지속돼온 원자재 수입감소의 여파로 물량이 줄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을 돌보지 않았던 후유증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열의와 집중력이다. 우리경제의 사활이 수출에 달려있다.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도 풀리고 실업문제도 해결 된다. 그렇다면 수출에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금융경색이니 원자재난이니 하는 원초적인 애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종 대책회의가 많지만 실적점검이 고작이라고 하니 수출에 도움이 될리가 없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말로만이 아니라 일선 창구의 애로를 점검하고 해소를 독려하는 실천력이 필요한 것이다. 신3저도 활용하려고 애쓸때 약효가 나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