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비용 문제로 속을 태우고 있다.
용산기지가 이전할 평택지역의 토지매입비 등 이전비용을 반환될 미군 공여지를 매각해 마련할 계획이지만 용산기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없을 뿐더러 미군 공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비용 탓에 공여지 매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국방부의 고민도 적지않다. 공여지 매각 문제가 국방부 독자 사업이 아니라 범정부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공여지 면적이 1천33만평에 달하는 경기 북부 동두천과 의정부, 파주시를 대상으로 `공공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부 매입 의향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단 반환되는 전체 공여지 면적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지자체의 견해를 통해 다른 지자체들의 속마음을 가늠해보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풀이됐다.
공문을 받아본 3개 시는 최근 일단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지기에 앞서 일단 국방부와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을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무상으로 공여지를양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 가급적 무상 양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지역 반환 공여지 규모는 의정부가 캠프 스텐리 등 8개 기지 109만8천여평, 파주 6개 기지 56만여 평, 동두천 5개 기지 867만여 평으로 3개 지자체 자체분석에 의하면 공여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의정부 4천100억여원, 파주 3천여억원, 동두천 7천여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50년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고 각종 소음등으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만큼 보상차원에서라도무상양여 방식으로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며 특정 지자체를 정부가 지원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미군기지가 옮겨갈 평택지역의 반대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도 고민거리다.
전국 116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5일 평택에서 출범식 및 1차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고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 행사에 910여 명이 참여하는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군사시설국 건설기술과를 '대미시설과'로 변경해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체계화ㆍ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래저래 속이 편치 않아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