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상걸린 온실가스 감축(사설)

세계각국이 지금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놓고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2월1일부터 일본 교토(경도)에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제3차 체약당사국 회의가 열린다. 교토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수준이하로 줄이는 강제의무조항이 채택될 경우 한국은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구조가 석유 59.6%, 석탄 18.9%, 원자력 10.8%, LNG 9.1% 등으로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는 지난 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됐다. 당시 전세계 정상들은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리우선언」에 합의했다.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실가스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가 그 주범이다. 석유나 석탄을 태우면 CO2가 발생한다. CO2는 열이 지표에서 대기권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세계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한데 모은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지난 1백년간 지구전체의 평균기온은 섭씨 0.3∼0.6도 상승했다. 이에따라 해수면적이 팽창하거나 빙하가 녹아 바닷물의 수위도 10∼25㎝ 높아졌다.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로 앞으로 1백년 후의 지구는 평균기온이 1∼3.5도나 높아질 것으로 계산해 냈다. 해수면도 15∼95㎝가 올라간다. 일본정부는 해수면이 30㎝ 높아질 경우 일본해안의 60%가, 1m 높아지면 동경시내의 거의 절반이 물속에 잠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태풍의 내습이 잦아지고 강우량이 많아져 농사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본과 비슷한 해안조건과 기후대가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실로 재난이 다가오는 셈이다. 선진국들은 오는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은 2005년부터 지난 90년을 기준,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1차적으로 2.6%, 일본은 2.5% 감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일률적으로 15% 감축을 내걸고 있어 교토회의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선진국들은 한국을 선진개도국으로 지목, 표적을 삼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을 길들이지 못하면 중국과 인도 등 후발개도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온실가스는 줄여야 하지만 한국이 안팎에서 샌드위치가 되게 됐다. 마침 정부는 에너지자원중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CO2 배출량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산업구조의 개편은 필연적이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 난방기기·섬유·석유화학산업 등은 발등의 불이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20기 증설을 발표했다. 우리도 제3의 대체 에너지개발에 힘써야 한다.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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