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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내수의 세 배 증가, 격차를 감안한 출구ㆍ정책전략 필요
경기회복 과정에서 기업들은 큰 폭의 수익을 냈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또 수출이 내수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IT제조업은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중소기업과 경공업은 아직도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문별 격차가 심해 부문별 회복속도를 고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31일‘실물경제 회복세 점검, 부문 간 편차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소득이 기업소득 증가 폭에 훨씬 못 미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두 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업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전년에 비해 21.0%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1.6% 증가하는 데 그쳐 둘의 격차가 19.4%포인트로 2008년의 16.4%포인트에 비해 확대됐다. 이는 올 상반기 상장기업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0%나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7.5%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성장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0.1%포인트(가계 8.1%, 기업 8.2%)였지만, 97년 이후 2000년까지 5.2%포인트(가계 0.8%, 기업 6.0%)로 확대됐다가 2007년엔 14.8%포인트(기업 17.0%, 가계 2.2%)로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됐다. 금융위기 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ㆍ4분기의 생산 지수는 대기업이 114.7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106.1에 그쳤다.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는 수출과 제조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도 전자, 기계, 자동차 업종 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경공업 제품과 소재형 업종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