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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과반수는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경제변수 변동성 등이 원인이다. 기업 절반은 기업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기업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라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증가했다(19.8%)’는 응답보다 ‘떨어졌다(32.9%)’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외국인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내 수요감소(16.9%)’ 등을 지적했다.
최근 도입됐거나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으로 나타나 과도한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첫 손에 꼽았고,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외국 기업들은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책일관성 확보(36.3%)’를 들었다. 이어 △규제완화(27.9%) △인센티브 효율화(22.9%) △주거,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을 제시했다.
전수봉 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며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