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건설에 눈 돌릴 때
• 해외건설실적 우수사에 가산점
• "해외건설수주 세계 10위권 진입"
• 해외건설 경험없는 중견사 반발
정부가 해외건설진흥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의 건설수주 급감으로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고유가에 힘입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에 다라 국내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7.6%에서 올해는 1.2%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내년에는 아예 마이너스 2.9%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해외건설 수주액은 올들어 상반기만도 전년 대비 2.5배로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을 73억달러로 전망하고 5년 내에 100억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 세계시장 점유율 3%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물론 최근의 해외건설시장 진출확대 현상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 건설이 활성화되고 아시아 건설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인도ㆍ필리핀ㆍ타이 등을 중심으로 수주가 크게 증가해 전년 상반기 대비 4배나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추어 건설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 등에 용역 의뢰한 해외건설진흥 5개년계획에 따르면 해외건설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국내 사전입찰시 가산점을 주고 파견인력의 월 소득공제 한도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중 건설예산도 현재의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준다는 것이다.
물론 EDCF 예산의 경우 건설업체수가 거의 비슷한 경쟁국 일본에 비해서도 5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은 만큼 총규모의 증액과 건당 지원한도의 상향 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파견인력의 소득공제 확대는 필요하기는 하나 실제로 해외건설현장에서 현지 고용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큰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사전입찰시 해외실적 우수업체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것도 신규진출 업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시장 개척과 신규 업체의 효율적인 진출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동시장이 해외건설 수주의 60%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도ㆍ러시아 및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게 해외건설 활성화의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단순 시공보다는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둘 때 가득률도 높일 수 있다.
입력시간 : 2004-10-15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