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문에….”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 증설의 전제조건인 상수원 지역 공장입지 제도 개편 작업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에 정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되는 대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후일담을 이야기 했다.
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구리)이 배출되는데 이곳에서는 구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을 주축으로 한 TF 회의에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처음에 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지난 90년에 제정된 오래된 법인데다 반도체 생산기술 발달로 구리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이 같은 끈질긴 설득 덕에 환경부로부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발목을 잡은 것은 올해 실시되는 대선이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며 “문제는 환경부가 대선이 실시되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정치 이슈화될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밝혀 결국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선이 실시되는데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말 실시되는 선거가 큰 부담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제점검회의에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