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법'발표로 남북경협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나 기대와 달리 경제적 타당성은 불투명하며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북한당국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지호 초빙연구위원은 3일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신 위원은 개성공업지구법 발표가 ▲북한내에서 '비공식적'이었던 남북경협의제도화 ▲통신,통행,통관을 전제하고 있어 직교역체제 전환 ▲교역중심 남북경협의투자단계로 발전 등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볼 때 전력 등 인프라 정비비용과 북한에 지불될 토지이용료를 빼고도 예상분양가가 평당 30만원선으로 경쟁대상인 중국 톈진(8만2천원), 선양공단(6만9천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측이 공단 노동자들의 월급여로 80∼100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같은수준으로는 베트남(50∼60달러), 중국(50∼100달러)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북한의 생산직 노동자 월급여가 13.3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요구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효율적 노무관리를 위한 직접채용과 임금 직접지불의 가능여부도 불투명하며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로 개성공단 생산품은 일반관세보다 최고 35배나 높은관세를 물어야 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미국시장수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타당성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 위원은 북한 당국이 공단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인프라정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하며 무리한 임금요구를 접고 50달러 수준의 임금을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프로젝트실패는 큰 후유증을 초래한다"며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타당성검증을 기초로 개성공단사업을 보다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