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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 사전지정 안한다
서울시 "투기 막고 대상지역 슬럼화 문제등 개선"내년까지 150곳 추가지정… "앞뒤 안맞다" 지적도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대상지를 사전에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총 150여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방향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후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지정됐던 520개 정비예정구역 중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곳이 무려 374곳으로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비예정구역중 재개발ㆍ재건축 착공이 이뤄진 곳은 18.5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시는 개별 구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는 대신 생활권별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 5~6년 전부터 정비예정구역이 발표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각종 건축제한으로 대상지역이 슬럼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비예정구역 대신 도입하기로 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지역종합개발 ▲주거지 정비ㆍ보존ㆍ관리 병행 ▲서민주택 멸실과 공급균형유지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고 서울시측은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미 노후주택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180곳 중 63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90개 가량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주택재개발은 가능한한 기존 법정요건에 부합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중장기 도시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전에 대상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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