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싸게 주택공급 방안은

다자녀 가구에 싸게 주택공급 방안은 대출한도 늘리고 이율인하 유력분양가 직접 내리는 방법도 검토특별분양비율 높이는 현 제도 효율화도 모색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진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서민 지원과 함께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분양가 인하폭 등의 실천방안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자율ㆍ대출한도 조정이 유력=일단 국토해양부는 현재 다자녀 가구 지원방안인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한편 특별분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특별분양과 국민주택기금 등이 있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주택 청약경쟁이 치열할 경우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최근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3자녀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경쟁률이 2.2대1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별분양은 일반인에 비해 청약될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또 지금처럼 청약시장이 침체돼 청약경쟁률이 '0'인 아파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별 다른 혜택은 되지 못한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전용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1억원까지 대출되지만 3자녀 이상 가구에 5,000만원의 추가 대출과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 이자율은 5.2%이지만 3자녀 가구에게 4.7%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율 인센티브가 없지만 대출금액은 2,000만원 높은 8,000만원까지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의 주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특별분양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추는 한편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 현행 제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있다. ◇직접 분양가 인하 가능성도=이 대통령은 현재 시행되는 이 같은 대책들이 출산율을 늘리고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와 차별화해 더 싸게 공급하거나 바우처 지급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해 분양가 인하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공ㆍSH공사 등 공공 부문이 신규 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했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되파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 대상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다. 다자녀 가구가 집을 분양 받을 때 바우처 등을 지급하면 다자녀 가구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내고 나머지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현행 제도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을 극대화하고 분양가 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