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50년 후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될까.
28일 발표된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 관계부처와 연구원등으로 장기전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앞으로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중장기 인구수급, 주택수급,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주요 거시경제전망이 만들어져 전망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지표로 쓰이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단기적 위기예측과 대응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현행 위기관리시스템이 대외, 금융, 부동산, 노동 부문에 대한 계량모형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제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중장기 경제전망으로부터 중장기 세입과 지출 전망을 뽑아내 공적연금 개혁,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비인플레적 방식으로 재원조달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지출 효율화 및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는 ▲ 목적세 정비 등 세제 간소화 ▲ 소득.자본이득 소비 조세체계 검토 ▲ 기업과세와 관세체계 선진화 ▲ 연구개발(R&D)과 서비스 등에대한 세제지원 강화 ▲ 지자체간 세목교환 ▲국세.지방세 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다.
이 밖에 ▲ 과세자 비율 확대 ▲ 소득세 기능제고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소득세제 개편 ▲ 술.담배.에너지 등 외부불경제 시정을 위한 소비세 기능강화 등도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를 위해 ▲ 저출산 고령화 대책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 친환경.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2007년부터 현재 1세 이하 영아를 키울 경우 전일제로만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3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일제 뿐 아니라 파트타임 형태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산업과 농업 등 고령친화산업 8대 부문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액의 3분의 1가량을 월 최고 50만원 한도내에서 최장 6년간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는 내년말 이후 지역건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약제비 절감,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합리화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급증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체계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고지납하도록 통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처리기술개발계획이 수립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저감잠재량 분석과 감축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배출 통계시스템도 구축된다.
고유가 고착화에 대비해 내년 1월에는 자동차업체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가, 내년 9월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 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며바이오디젤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을 연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기반도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