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쌀 학교식탁 못오를듯

시·도 교육청 '국산 농산물 사용' 권장지침 보내

지난 23일 국내에 첫 공식 상륙한 미국 칼로스쌀이 국내 ‘토종밥상’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적어도 초ㆍ중ㆍ고교 학교급식 밥상만큼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내 16개 시ㆍ도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실시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 초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2006년도 학교급식 실시지침’에서 “우리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각 학교장은 직권으로 매년 두 차례 이상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 민간 급식 위탁업체와의 재계약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설사 민간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칼로스쌀을 쓴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칼로스쌀의 학교급식 침투는 여간 쉽지가 않다. 시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내 1,240개 초ㆍ중ㆍ고교 중 수입쌀을 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일부 외국산 채소류를 쓰는 곳도 있지만 이는 국내 농산물 수급이 워낙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00여개 초ㆍ중ㆍ고교가 밀집한 경기도는 ‘밥맛 좋은 지역’이라는 명성답게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생산된 특산미를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여주, 김포 등 경기도내 해당 지자체가 생산한 쌀을 사먹는 학교에 대해 각 지자체는 일종의 ‘당근책’처럼 급식비 중 쌀값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칼로스쌀은 경기도내 학교급식에서 우월적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도 교육청의 한 실무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은 각종 지자체 쌀이 남아 돌고 있는데다 다양한 급식 지원제도가 이뤄지고 있어 칼로스쌀이 들어오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라며 “도 교육청 역시 서울시교육청처럼 실무지침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밥상에서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대응도 가시화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박범이 집행위원장은 “각 시ㆍ도 교육청의 실시지침만으로는 민간 위탁업체의 칼로스쌀 사용을 제대로 막기 힘들다는 판단”이라며 “학교 급식과 국내 농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수년간 학교급식조례에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 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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