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적자로 등록금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영국 교육계가 최근 발의된 대학등록금 상한선 철폐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다. 시민단체들은 등록금 상한선 폐지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가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수 공립대학은 오히려 정부 지원은 축소된 채 일정분을 반납하게 하는 조치는 가혹한 처사라며 사립대학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1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BP의 전 최고경영자(CEO) 로드 브라운이 발의한 등록금 상한선 철폐안으로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가 발의한 대학기금조성안에 따르면 현 법이 규정한 연간 대학 등록금 상한선 3,290파운드를 폐지하고 대신 6,000파운드 이상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대학들은 정부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 자선단체인 헬레나케네디재단은 “등록금 상한선이 철폐되면 계층 분화가 더 심화되고 특권 계층이 고급 교육을 독점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 등록금 인상이 선행되기 전에 저소득층 교육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명문 공립대학 케임브리지는 발의된 법안이 등록금 인상을 되레 옥죄고 있다며 사립대학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타임스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영국 노동당의 베리 쉬어먼 의원의 발언을 인용, “케임브리지 대학 측이 정부의 지출 삭감과 브라운 전 CEO의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안 때문에 사립대학화를 추진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옥스퍼드 대학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대학 측이 등록금을 6,000파운드 이상으로 올릴 경우 등록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에 반납하도록 한 조치는 가혹한 수준”이라며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해 수입 114억파운드 중 18%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등록금 인상을 미끼로 일정 부분을 정부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사립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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