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를 비롯한 고질적인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가계살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신뢰성ㆍ정직성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관계 당국은 물론 보험사 등 민간과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험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험범죄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보험범죄로 적발된 금액은 지난 2007년 2,045억원에서 2008년 2,549억원, 2009년 3,30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 감독 당국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70%가 자동차보험과 관련돼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이 계속 치솟아 보험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모럴해저드는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일부 병원, 차량 정비업소 종사자는 물론 청소년, 탈북주민 등 여러 분야와 계층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보험범죄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선의의 계약자에 돌아갈 뿐 아니라 시회적 비용을 높여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금융범죄수사팀을 대폭 보강하고 보험범죄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범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과 의료기관ㆍ보험사 등의 협력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관합동으로 보험사기 및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 조정 등 자동차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 올해가 보험질서 선진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