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 취급비율 내년까지 50% 감축추진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전례없이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취급비율(카드론 포함)을 내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불법 가두모집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이를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앞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많거나 가두모집 영업을 하는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실태를 집중 검사할계획"이라며 "특히 가두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규사항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징계나 영업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제재할 계획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신용카드사들이 본래 기능인 결제 서비스보다는 부대업무에불과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위주로 영업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2년내 50% 이하로 감축토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신전문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카드회원 모집을 한 모집인은 퇴출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강하게 카드사들을 압박하게 된 것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카드사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카드 신용불량자가 104만명에 달하고현금대출 비중도 65% 수준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도 일부 우량회원에만 혜택이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카드사의 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이달중 카드사의 원가분석을 포함한 카드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4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비교공시 체제를 보완, 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카드사의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한편 "하이닉스-마이크론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타결 단계에까지 온것은 아니다"며 "채권단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MOU까지도 거쳐야 할 절차가 상당히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