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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박론'의 첫 발걸음이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문제 우선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의 3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는 독일은 내년에 통일 25주년을 맞는다. 베트남과 예멘도 이제는 과거 분단의 시기를 불행한 역사로 회고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으로 출범한 나라 중 우리만이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해 각성하지 않는다면 분단 70년이 어느덧 100년이 될 수 있다.
통일의 '역사적 필연'은 준비 없이 기대할 수 없다. 통일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원활하게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튼튼한 역량을 구비해나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합리적 일원으로 견인해나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의 기회는 다가올 것이다.
통일은 새로운 국가발전과 도약의 기회다. 경제력의 신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의 완성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은 남북관계차원에서는 물론 동북아차원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일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국내적 차원의 준비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심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비전이 공유돼야 하고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활한 한반도 통일과정의 추진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이해조정이 필수적이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군사적·정치적 개입, 난민구호, 평화협정 체결, 대량살상무기 처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통일이 당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의가 필수적이다. 몇 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통일한국의 국가비전 개발과 확산이다. 통일한국의 국가비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공유할 때,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 확보가 가능하다. 둘째, 통일외교의 대상별 맞춤형 통일담론의 개발과 공감대 형성이다.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를 가져온다는 일반적 담론만으로 불충분하다.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국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을 때 통일추진이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평화통일을 위한 동북아 비핵평화협력 프로세스의 구축·추진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체화로 이어져야 한다. 넷째, 북한이 한국과 함께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참여하도록 변화를 견인하는 세밀한 전략이 강구·추진돼야 한다. 신뢰의 형성이 쌍방적이어야 하듯이 통일의 추진도 쌍방 지향적이어야 한다. 통일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완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이 평화와 통일의 문으로 변화했듯이 판문점 또한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될 날이 다가오도록 철저한 통일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