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채권시장 불안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채권시장의 불안 원인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 시중금리가 급등,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고채 금리들 간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고채 3년물과 시장 콜금리의 격차가 10월15일 0.49%포인트에서 이달 13일 0.89%포인트로 확대된 상태다. 아울러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3년물 금리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채권시장 불안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은행산업의 자금 조달력 약화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CD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4%를 차지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최근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려 가계 부문의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위기 발생 가능성도 언급했다.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 리스크(위험)가 높은데 대내외 경기악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 중소기업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기업 도산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