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 역시 뒷북이에요. 이미 오를 곳은 오를 만큼 올랐는걸요.”
지하철 9호선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취재차 방문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면적 105.23㎡(31평형)인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5,000만~6억6,000만원선.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로 연초 대비 1억~1억7,000만원 가격이 뛰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웬만한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웃돈다. 그럼에도 집주인들은 매도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으며 전세물량은 씨가 말랐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 지 한 달이 돼간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이 지하철 9호선이나 한강 르네상스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돈이 되는 곳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는 현재 실물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양쪽을 다 고려하다 보니 정책의 선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규제책을 발표해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섣불리 추가규제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와중에 발빠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한발 먼저 움직이고 있고 부동산값도 뛰고 있다.
정부는 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실수도 범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채 수도권의 LTV를 강화한 것이나 폐지 여부를 저울질하다 결국 시기를 놓친 분양가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실기는 시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