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도 절약형으로 개편/물가안정 지속여부 최대관건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는 각종 수출지원 및 수입억제대책, 기업 경영여건 개선대책등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이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강력히 지시함에 따라 내년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로 경상수지 방어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혔던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는 1백80억달러선이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대규모 적자 전망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강도를 감안할때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어쩔 수 없이 경상수지 방어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출지원및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치중해왔다. 지난 4월이후 6차례 발표한 경상수지 대책과 현재 진행중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등은 기본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대책이었다.
정부는 이들 대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어느 정도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올해 대규모 무역적자의 주범인 반도체 가격하락세가 최근 주춤해졌고 내년부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데다 석유화학, 철강, 섬유등의 수출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내년에 수출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입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전체 수입의 15%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에너지 수입액은 1백67억8천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23.8%, 32억2천만달러나 늘어났다. 이중 석유수입액은 1백37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6억달러 증가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에너지수입을 억제하지 못하면 경상수지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에너지 가격을 대폭 인상, 수요를 줄임으로써 수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유등 석유류의 가격은 내년초부터 10%이상 인상이 예고되어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전기, 가스등 나머지 에너지가격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석유류 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에너지가격 인상이 에너지수입 억제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편토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여행수지 축소를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고 소비재 수입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소비절약 캠페인과 함께 과소비에 대한 세무조사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입억제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들의 협조가 불가결하다.
특히 에너지 가격인상을 흡수할 수 있을만큼 물가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부관계자들은 그다지 자신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경상수지 적자보다 물가상승이 국민의 피부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상수지 방어를 위해 물가를 희생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경상수지 방어를 최대과제로 내세우면서도 결국 경상수지와 물가 두마리 토끼를 함께 쫓는 어정쩡한 모습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