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교역조건 다소완화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민총소득(GNI)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이 실질구매력의 증가는 미미한 거품성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이는 바로 GDP의 증가를 경제성장이나 경기호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00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GDP 기준으로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지난해 4ㆍ4분기에 들어서야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GNI 기준으로는 이미 1ㆍ4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 지난해 4분기 동안 3ㆍ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ㆍ4분기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품성장 우려
지난해 우리 경제는 GDP기준으로 8.8%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물량을 곱해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실질소득은 여기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 유가급등 등 실질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 실질GNI는 2.3% 성장에 그쳤다.
이 같은 차이는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1단위를 수출해 수입하는 물량을 나타내는 교역조건지수 추이를 보면 99년 1ㆍ4분기 85.7, 3ㆍ4분기 81.2, 2000년 1ㆍ4분기 75.3, 3ㆍ4분기 73.8, 4ㆍ4분기 70.0 등으로 계속 나빠졌다.
지난해 4ㆍ4분기 기준으로 보면 1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겨우 0.7단위만을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나라의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바로 체감경기 침체와 직결된다.
홍춘욱 굿모닝증권 수석연구원은 "GDP와 GNI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품성장과 의미없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올해 GNI는 다소 호전 전망
한국은행은 최근 유가의 안정과 반도체 가격의 추가하락 저지 등으로 올해 교역조건은 지난해만큼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호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국제유가 도입가가 평균 28달러 수준이지만 올해 전문가들은 약 25달러 내외를 전망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떨어질 만큼 떨어져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올해 교역조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일본과 미국경제의 불안 등 대외변수를 제외한 교역조건 및 국내 소비심리 만을 고려할 경우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구매력이 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통신산업과 수출이 경제성장 주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ㆍ컴퓨터 등 정보통신 산업과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 GDP기준으로 15.3%의 비중인 정보통신 산업은 지난해 36.5% 성장, 성장기여율이 99년의 32.8%에서 50.5%로 크게 높아졌다.
수출과 내수를 비교하면 지난해는 수출이 주도했다. 즉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99년의 36.5%에서 63.4%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결국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은 악화된 교역조건 속에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물량위주의 수출증대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 임금비중은 갈수록 줄어
부가가치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중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피용자 보수)과 기업이 가져가는 몫(영업이익)을 대비한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96년 64.2에서 97년 62.8, 98년 61.6, 99년 59.7, 2000년 58.6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한은은 이를 ▦외환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 ▦싼 임금의 일용직ㆍ계약직 형태 취업 확산으로 해석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계약직ㆍ임시직 등 상대적으로 싼 임금의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