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계류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건의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정식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0억~100억원에서 100억~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등 상속세제 전반이 주요국과 비교해 엄격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좁다”며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는 중소 및 중견기업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