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각각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패권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미 RCEP에 참여해 협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TPP가 속도가 더 빠르고 영향력도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TPP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고립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특히 당초 한ㆍ중 FTA가 최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던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TPP에 관심 표명을 밝힌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언짢은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2단계 협상에 돌입한 한ㆍ중 FTA에서 이번 한국의 TPP 참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한ㆍ중 FTA 2단계 첫 협상을 갖고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 끝난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FTA 체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한국의 TPP 참여는 한중 FTA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TPP 참여를 하기 전에 중국과의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을 이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도 결국 TPP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TPP가 미국 주도의 '중국 고립주의'라고 비난했던 중국은 지난 7월 미ㆍ중 경제전략대화를 통해 TPP 가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모두 TPP 우산 안으로 들어갈 경우, 중국이 경제대국이라는 자존심만 내세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하지만 TPP가 서비스 투자 부분 등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어떤 방식의 새로운 통상 외교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