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 싸고 논란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김용갑(왼쪽) 한나라당 의원이 대북포용정책의 전도사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업무보고에 앞서 '대국민사과' 를 할 것을 요구하며 호통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 발언이 당ㆍ정간 및 당 내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기에 야권마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북핵 위기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난 9일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와대와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모한 도발이지만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선 안된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석현 우리당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 네오콘의 실패를 우리 정부의 실패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포용정책의 기조 유지 필요성을 시사한 뒤 “북한과 남한간 대화의 틀을 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형일 우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미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에만 매달리게 되면 동맹국간 협력관계에 금이 갈 수 있고 이는 북핵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놓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 실험으로 남북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정책의 일정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북포용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의 ‘포용정책 재검토’ 발언의 수위를 다소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ㆍ정이 이처럼 대북정책 변화의 수위를 놓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와중에 한나라당은 아예 포용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위해) 무력 사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하며 “내년 예산에서 무분별한 대북 지원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에 본질적 변화가 왔다”며 “노 대통령은 (포용) 정책을 추진한 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하며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또 민주당은 대북 햇볕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대북원칙으로 지켜온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고민에 빠져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의 대북정책 노선변화에 반대하는 등 야권도 북핵 문제를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