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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홍원 국무총리)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걱정스럽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으로 부실대출이 늘어 가계부채발 '한국판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및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을 놓고 정홍원 총리와 윤호중 의원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초기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가 실패해 '초이노믹스'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임) 100일이 넘은 현시점에서의 성과를 평가해달라"고 정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아이도 100일 동안엔 성숙하지 못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격동을 겪었고 환율 등 대외변수 리스크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등 경제수치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정 총리에게 던졌다. 그러자 정 총리는 "경제와 관련한 자세한 것은 경제부총리에게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부자감세'를 놓고 정 총리와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현재 국가부채는 부자감세 때문"이라며 "여당 기획재정위원장도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현 정부 들어 세금이 소득이 높은 쪽에 징수되는 쪽으로 세율이 정해졌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최근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로 내놓은 3대 세제정책과 관련,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배당소득증대세제"라며 "상위 소수의 부자들 소득에 감세혜택을 주는 게 왜 가계소득 증대대책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세부정책에 대한 확인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정 총리는 "총리가 어떻게 모든 질문을 다 알 수가 있느냐. 미리 원고를 줘야 대비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다 대답하느냐"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윤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질문할 때는 잘 대답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총리가 자료를 받아 준비해 답했다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경제정책이) 머리에 안 들어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