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책을 들춰보면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이 있다. 후계자를 양성해서 개혁이념을 전수한 경우는 성공하고 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면 실패한다. 개혁이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개혁은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의 신법과 일본의 명치유신을 들 수 있다.
송대(宋代)의 신법은 재상(宰相) 왕안석이 기울어져가는 송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고 명치유신은 낡아빠진 막부(幕府)정권을 쓰러뜨리고 왕정복고를 통한 부국강병책을 추진한 것이다.
신법은 왕안석 혼자 추진하다가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실패하고 나라가 망한 케이스에 속한다. 명치유신은 후계자를 키워가며 혁명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수함으로써 오늘의 일본을 일궈낸 성공한 개혁에 속한다.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의 신법당은 왕안석 혼자 이끌었다. 그대신 신법당에 반대하는 구법당은 소식(蘇軾), 소철(蘇鐵), 구양수(歐陽修) 등 당대의 제제다사(濟濟多士)들이 다 모였다.
왕안석은 이들에 의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개혁정책의 열렬한 후원자인 신종이 죽자 왕안석은 밀려나서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 결과 송나라는 얼마 안가 역사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 후 거듭된 혼란 속에서 민생은 피폐해지고 국민의 불만은 커졌다. 대처방안을 놓고 제1원훈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와 제2원훈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붙었다.
사이고는 국민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한다며 정한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쿠보는 불만의 씨앗은 국내에 있다며 내정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쿠보가 사이고를 죽였다. 그후 오쿠보의 후계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개혁이념을 완성하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다. 벌써 집권 말기에 들어섰다. 그동안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시행해온 개혁과제가 뿌리내리도록 마무리할 때다.
실천하지 못한 개혁과제는 후계자가 승계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개혁과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선정됐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우리의 개혁은 성공한다. 기존의 개혁을 백지화하면 개혁은 시행착오에 빠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진다.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박병윤<민주단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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