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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20兆 규모 中企 대출보증 회수 내년 만기연장등 비상조치 정상화한계기업 퇴출, 구조조정 빨라질듯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올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졌던 비상조치들이 내년에 정상화되면서 약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계 중소기업 퇴출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한시적인 조치들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출보증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GDP 2%는 약 20조원 규모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규모가 지난해 말 30조4,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38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잔액 규모가 지난해 10월 11조9,000억원에서 올 9월 17조2,000억원 규모로 5조3,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비상조치로 늘었던 대출보증이 회수되고 이와 더불어 기존 보증금액 중 일부도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기대출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모럴해저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곪은 상처는 터뜨려 새살이 돋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장 역시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는 이때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라며 "만약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부실 중소기업이 다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막는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중기대출의 원칙은 연착륙이지만 만기연장에 의존해 목숨을 부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연장 불가'방침을 굳힌 가운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ㆍ선별적 대출회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연장 불가 방침은 이미 정부의 은행권 건전성 강화 움직임으로 예고됐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연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현재 1.5%에서 1%로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대비하기 위해 은행의 건전성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