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지도 못하고 死藏될 판"원금손실 우려" 시중銀 거의 외면, 투신도 미온적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판을 독려해온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가 출시도 되기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투기등급 채권의 부실화를 우려해 펀드를 발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투신사들도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새로운 비과세 펀드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곳은 농협, 산업ㆍ하나은행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 외환, 주택, 신한, 한미, 평화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아예 이 펀드를 판매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펀드에 투기등급채권이 30%씩이나 의무적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을 구하기도 힘든데다 자산을 잘 운용하더라도 만기에 사줄 곳이 없을 경우 대출로 전환해 줘야하므로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도 "비과세고수익펀드가 10%대의 고수익률은 커녕 편입될 투기등급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과 부도 발생 위험으로 원금 손실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채권 만기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 신용등급이 불량한 회사채를 시장에서 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과세 펀드를 구상했다.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는 BBB등급 이하의 회사채와 BB+등급 이하의 기업어음을 의무적으로 30%이상 편입하는 대신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보장한 것.
그러나 은행권은 물론이고 투신사들도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6조원 규모의 투기등급 채권을 소화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개정, 이달초부터 곧바로 이 펀드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직 판매시기조차 못잡고 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