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부와문화관광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 정례회의를 열어최근의 국제수지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산자부는 최근 수출이 30%대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부문에서 고유가와전자부품과 시설재 등의 수입급증으로 40%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1.4분기 전체로 11억달러 안팎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화절상과 엔화약세, 유가불안과 통상환경의 악화, 경기상승에 따른 유발수입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의 경우 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월들어서도 16일 현재까지 1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루평균 수입액도 지난해 4억2천만달러에서 올해 1월에는 5억3천만달러, 2월 1-15일에는 5억7천만달러 등으로 과도한 수입급증으로 흑자기조를 위협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환율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동, 동남아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자율.환변동보험인수 등을 통해 연불수출 관련보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1조3천억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고위험국가 수출에 대한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적기 통상대응능력을 강화, 통상현안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해상운임을 포함한 수출 물류비 등 수출부대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관광수지가 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유학수지가 4천700만달러 적자를 내 여행수지가 지난 97년11월이후 처음으로 4천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를 정해 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대한 여권유효기간 확인 등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세청은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달 하순 여행업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교직원 및 학생의 낭비적인 해외연수를 자제시키기로 했으며 행정자치부는 반상회를 통해 건전한해외여행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학수지 적자폭이 커져 여행수지 적자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외국인의 한국유학을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지난 1월중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등으로 1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낸반면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는 약 2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내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전체로는 1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수 급증 등으로 여행수지가 예상외로 악화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난해의 35억달러에서 올해는 5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