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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복·과다 지원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 하지만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원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거론된다. 가령 3D프린팅이 육성산업으로 결정됐다고 치자. 이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에서 같은 명목으로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에 따른 교통정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정권이 5년 단임제다 보니 육성산업이 5년마다 바뀌고 컨트롤타워도 없어 한번 정해지면 지원 부처들이 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내에서 조율을 한다고 해도 한 사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몇 개 위원회에 걸쳐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도 실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원 후 평가도 미흡하다. 애초부터 지원 부처별로 성적표를 매기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지원 부처와 수혜 기업 간 유착을 끊기도 어렵다. 한번 시작된 지원이 웬만해서는 중단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덩달아 정책금융의 비효율성도 커져 우석진 명지대 교수에 따르면 창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기술과 사업성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대출 혹은 투자를 못 받는 자금규모는 28조원(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직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4%에서 지난해 8월 1.3%로 곤두박질친 데도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원이 한몫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손쉽게 정부 지원에 안주하는 경향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최근 여러 부처가 합쳐 '중기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협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회의적이다. 각 부처가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부처의 존재감과 연결시키는 통에 지원규모 축소·조정 등에 여전히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경제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정책금융이 절실하지만 관련 기관의 구조와 인력·업무방식 등은 아직도 변화가 더뎌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