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혜택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상당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21일 내놓은 국감 정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말까지 의료급여 대상 탈락자는 총 89만8천457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개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4만4천522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14억6천만원이다.
1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만 해도1만4천495명이나 된다. 전체적으로는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3만8천463명으로86%를 차지한다.
장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피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급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비 부분만큼은 일정기간 보조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