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발언요지] 채권은 주인의식 갖고 5대그룹 개혁도와야

다음은 金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말한 주요 발언 내용이다.국제적 신용평가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우리가 4대 개혁을 금년에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작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또다시 와서는 안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며, 경쟁력의 강화없이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때문이다. 더욱이 5대그룹은 모두 세계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 5대재벌의 구조조정은 그 기본취지가 중복과잉 투자분야를 과감히 통합정리해 새출발하고, 과다한 부채규모를 축소하거나 자본을 충실화해서 재무구조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비주력기업을 정리하고 계열기업구조를 핵심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오늘은 작년 「12.7 재계·정부·금융기관 합의」 이후 첫번째로 5대그룹의 구조조정 진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자리이다. 오늘 이 자리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만큼 5대그룹의 구조조정은 이제 우리 경제구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간담회 개최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의 협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처럼 중요한 모임을 가시적 성과없이 빈손으로 가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으로 몇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기이다. 작년말 5대그룹 구조조정 합의이후 우리의 신용도가 투자부적격 단계에서 적격단계로 올라갔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5대그룹의 구조개혁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의는 5대그룹이 단순한 말이나 의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천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몇가지 당부를 하겠다. 먼저 채권은행이 주인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5대그룹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금융기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렇듯 중요한 일에 은행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해당은행 스스로의 생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채권은행의 임무는 단순히 해당그룹의 계획과 실적을 집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룹이 제출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요구해 수정·보완해야 한다. 채권은행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에서 추가적인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 실천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으므로 분기별 실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 아울러 이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재계의 구조개혁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빅딜은 중복과잉투자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다. 따라서 문제해결방안은 재계에서 나와야 하며, 정부는 재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 다행히 반도체가 타결됐고 자동차도 곧 타결될 것으로 듣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에 적극적이고 진솔한 대화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주가 바뀐다고 해서 기업현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해당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면 그만큼 근로자의 일자리는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다. 경영진이 적극 나서서 근로자와 진솔한 대화를 하면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경영공백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그룹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은행이 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한다. 맡은바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진문책 등 벌칙이 따라야겠지만 책무를 다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 그룹의 구조조정 실천과정에서도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행이 지체되거나 부진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제재조치가 즉각 발동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속한 구조조정을 착실히 이행할 경우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오늘 재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바란다. 5대그룹 구조개혁은 초당적인 과제이므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의 흥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경제사에 큰 획을 긋는 작업이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온 국민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금년말까지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활기찬 경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