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급여수준(생애 평균소득의 60% 지급)이 바뀌지 않을 경우 오는 2044년이면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사회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연구자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최 실장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를 반영한 2001년 개정 신인구추계와 저금리기조를 바탕으로 연금기금재정을 분석해본 결과 현행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상보다 4년 이른 204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금고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가 보험료율 인상, 급여수준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보고할 예정”이며 “이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올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선안을 마련하더라도 시행시기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현 6%)이 직장가입자의 현 보험료율(9%)로 인상되는 200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수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