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현대경제硏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 요약서울경제신문사는 19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천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병규 미시경제실장은 "국내 산업경기의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한 U자형을 그릴 것"이라며 "내수의 견인력을 확대하고 수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완 이사는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양의의 '환부 도려내기'식이 아니라 한의의 '기초체력 갖추기'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과 투명성이 결여된 금융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산업경기의 특징과 향후 전망(유병규 미시경제실장)
최근 국내 산업경기가 꾸준한 내수와 전통 주력산업에 뒤이은 IT산업의 기지개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회복속도는 매우 미약한 U자형이 될 것이다.
경기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수익성도 아직 취약해 경기회복 현상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주요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편중, 수출경쟁력의 지속적인 약화, 설비투자 감소 및 연구개발투자 미흡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경기회복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후 산업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국내외 산업여건도 매우 불안정하다. 미국경제 회복의 불투명성과 일본경제의 위기설로 세계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내수 역시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월드컵 특수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큰 폭의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산업경기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수견인력 확대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수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
◇ 기업 경영환경의 국제경쟁력 비교(한상완 이사)
외환위기 이후 양적요인의 개선에 의해 다소 회복된 국가경쟁력은 법적ㆍ제도적 기반, 시장기반, 인재양성, 노동시장 등 질적요인에 있어서 여전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적 기반 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정치ㆍ경제 관련 입법활동,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서 취약하다.
시장기반 역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정부의 대(對) 대기업 규제는 미국의 MS 기업분할 포기, 일본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전세계적인 경제 정책조류와 정반대이다.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부패 척결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고급 인력자원을 양성하고 물류비 감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