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금리인상 경기회복 발목 안잡을것"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실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DI는 특히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정부가 우려하듯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29일 전북 부안의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우리 경제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물지표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확장적 정책기조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인상 등 위기상황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0.25%포인트씩 올린다고 해도 확장적 정책기조는 유지된다"며 "확장적 정책기조 속의 점진적 금리인상은 오히려 소비와 투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지"라며 "가계부채의 대부분인 부동산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미시적 대응책도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금리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금리인상은 민간의 자생력과 고용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만 가능하다며 조기 금리인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정상적인 제도를 대부분 거둬들이고 대출ㆍ재정ㆍ세제 등에서 출구전략은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회복의 지속성이 나타나야만 금리인상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5.5%)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현오석 KDI 원장은 "회복속도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5.5% 성장은 무리한 전망이 아니다"라며 "물론 기저효과에 의해 잠재성장률(5%)을 초과하는 전망치이지만 내년 분기마다 전기 대비 1%씩만 성장한다면 산술적으로 5.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