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대책 뭘 담았나] '실탄' 1조 투입… 외국인관광 수요를 내수 부양 마중물로

박민권(왼쪽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관광호텔, 복합 리조트 등 핵심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 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연합뉴스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여전히 지지부진한 내수 활성화에 이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2000년 500만명 정도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410만명이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수요가 충분한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도 쉬운 셈이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인이 몰려오면서 면세점은 도떼기시장처럼 변했다. 숙박시설 공급도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관련 콘텐츠 부족으로 몇 년째 '쇼핑 관광객'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면세점과 숙박시설 확충, 복합리조트 추가 지정, 해양 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전방위적 인프라 개선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실탄' 1조원 공급… 호텔 인센티브 체계 손질=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수는 2만4,083실이다. 이후 연 2,000~3,000실가량이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3만3,864실 수준까지 늘어난다. 수요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2013년 4,417실 부족했던 수급상황은 2017년 7,437실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원인을 개발업체가 겪고 있는 자금조달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09~2013년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37% 수준에 달한다"며 "사업계획이나 운영사업자의 능력보다 담보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호텔 개발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산업은행의 30조원 규모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운데 1조원을 대형 호텔 건설자금으로 3년간 지원한다. 중소형 호텔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용적률 특례를 연장하고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텔산업을 운영 중심의 장기 투자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호텔 리츠(REITs)도 육성한다. 호텔 리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고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리츠는 상장요건도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운영사업자에게 호텔을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5,000실가량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공급되면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지구·건축 특례 적용…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대도시 중심의 쇼핑 관광산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안가는 자연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자연보호 목적의 규제 탓에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왔다.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실버타운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행위와 시설이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된다. 현재 50~80%에 불과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을 100%까지 확대한다. 자연공원 내에도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해 건축법상의 특례를 인정해 건폐율(20%), 건축물 높이(9m), 객실 수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콘도미니엄과 가족호텔, 전통호텔에만 국한된 건립 가능한 숙박시설도 펜션과 민박으로 넓힌다.

◇"규제완화 없이는 반쪽"… 공급과잉 우려도 설득해야=개발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 예로 한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탓에 유명세를 탄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꼽았다. 비즈니스호텔이 학교 200m 이내에 상대정화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호텔 수요·공급 관련 통계지표가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업계로서는 미덥지 못하다. 문체부가 추산한 2014년 서울시의 숙박시설 현황은 2만7,129실이지만 서울시 추정치는 3만1,712실(2014년 7월 말 기준)이다. 비즈니스호텔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부터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실시·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