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ㆍ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공익채널 수가 현행 '6개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3개 이상'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3개 분야(사회복지, 과학ㆍ문화 진흥, 교육 지원)에서 3개씩의 공익채널을 선정한 뒤 케이블TVㆍ위성방송 사업자가 각 분야마다 1개 이상씩을 선택해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IPTV에는 공익채널 전송 의무가 없다.
다만 심사에서 총점 650점(만점 1,000점) 이상을 얻은 채널이 없는 분야에서는 공익채널을 선정하지 않고,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특정 심사항목 평가점수가 배점의 40%를 밑도는 채널은 탈락시키도록 했다.
지금은 6개 분야(시청자 참여 및 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 문화ㆍ예술 진흥, 과학ㆍ기술 진흥, 공교육 보완, 사회교육 지원)별로 2개씩의 공익채널을 선정한 뒤 각 분야에서 1개 이상씩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오는 11월20일까지 신청분야의 적합성,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해 분야별로 3개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공익채널로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PP들의 유료방송 진입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신규ㆍ추가 선정될 종합편성채널 2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