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개혁 필요"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1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ㆍ미 영업환경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 참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오대근기자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1일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와 노동유연성 등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연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권고했다. 힐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처음 열린 ‘한ㆍ미 경영환경 관련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힐 대사는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허브 구상이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령과 회계 제도 개혁 등에 대해 호의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집단소송제와 관련, “미국에서도 이 제도가 기업 지배구조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힐 대사는 다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어떤 국가보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기업연금제와 같은 시스템이 시장을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유대 관계 뿐 아니라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면 양국간 교역 규모에 걸맞게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측은 안호영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미국측은 로렌 모리아티 국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담당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