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반값 아파트의 백지화 여부를 연내 결정짓겠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는 또다시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의 3순위 분양이 끝난 만큼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백지화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끝난 3순위 분양에서도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정책 실패는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작업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분석 작업에는) 처음 입지가 잘못됐다는 지적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의 의지와 관계 없이 정부의 책임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임에도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한건주의식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작용했다”면서 “(전날 정치권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은) 대선을 앞둔 지금 후보가 공약하고 시민과 언론이 평가할 때 이런 교훈이 유익할 것이란 취지에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최근 대거 분양 미달 사태를 빚은 군포 부곡지구 ‘반값 아파트’ 문제에 대해 17일 “이번에 분양되지 않은 물량을 정부가 매입,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